2022년 대비 가구당 근로장려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3년 3월 하반기신청일자와 지급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반기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할 자격요건 및 주의사항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 신청일자와 지급일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신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자의 장려금 지급일은 3개월 뒤인 6월 중에 완료됩니다. 아셔야될 사항은 작년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과 함께 정산 절차도 6월 안에 모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소개와 함께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을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된 듯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올해 정기신청(5월 한달간 접수)하는 분들과 금액을 비교해서 동일하도록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5월 정기신청자 포함 반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완화되는 재산기준과 지급액인상 개정안을 적용하여 정기 신청자와 최종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기 지급한 상반기 분을 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6월에 지급합니다. 이를 '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신청자는 6월 달에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정기 신청자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 또한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어려운 용어같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여러 사례와 함께, 전세 및 월세 계약연장시에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외에도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개념 역시 중요합니다. 집을 빌려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내어주는 임대인(집주인), 두 사람 각각의 관점에서 계약연장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혹은 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 내에 세입자(임차인)와 임대인 모두 계약해지 혹은 연장에 관해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는 꼭 부동산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묵시적 갱신의 사례 예를 들면 2023년 2월 6일 이후 다음 포털의 소유회사인 카카오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한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경우 2월 6일 이후부터 며칠 이내에 거절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블로거가 어떤 입장이나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신들의 새로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포괄적인 묵시적 갱신은 각종 약관 동의서(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지니,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쿠팡 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의 구독 결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무료사용권 혹은 이벤트 기...